실거주 의무폐지 법안 심사가 이번 달 말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5월 국회의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면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야당에서 ‘갭투자에 악용될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논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실거주 의무 기간
| 해당 주택 | 실거주 의무 기간 | ||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 공공택지 |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80% 미만 | 5년 |
|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80%~ 100% 미만 | 3년 | ||
| 민간택지 |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80% 미만 | 3년 | |
|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80% ~ 100% 미만 | 2년 | ||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내 공공재개발 사업 주택 |
2년 | ||
실거주 의무 기간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분류됩니다.
2. 전매제한 완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의 전매제한은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청약을 진행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청약 당첨 발표 후 1년 후 전매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전매제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실패 시
실거주 의무폐지 법안이 실패한다면,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당장 입주가 여의치 않은 경우, 전세로 돌리기 마련이지만 실거주 의무로 인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 대출로 다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집값을 대출받게 되면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버립니다.
4. 실거주 의무 위반
실거주 의무를 어기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팔아야 합니다. 또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실거주 의무 폐지반대 자세히 알아보기
국회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은 야당의 반대 때문입니다. 상반기 ‘전세 사기’가 잇따르자,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갭투자로 인해 피해가 커지면서 전세 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논리로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청약 당첨자들의 입장은 대부분 실수요자라는 점에서 “갭투자”우려는 지나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와 갭투자의 경우 기존 주택으로 발생하는 만큼,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적용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실거주 의무 법안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불안정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 부담으로 인해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