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기준액 대폭 완화!

2024년에는 역대 최대로 지원금 인상과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가 되었습니다.

매년 조건이 완화가 되고 지원금도 인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을 못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4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보다 완화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기준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구 소득 및 재산” 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다면 당연히 지원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별로도 소득 및 재산이 다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권자에 선정되었더라도 재산과 소득의 정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구 총 소득과 재산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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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국민 소득순으로 1 ~ 100위를 책정하여 중간에 위치한 국민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가구원 수 2023년 2024년
1인가구 2,07,7892원 2,228,445원
2인가구 3,456,155원 3,682,609원
3인가구 4,434,816원 4,714,657원
4인가구 5,400,964원 5,729,913원
5인가구 6,330,688원 6,695,735원
6인가구 7,227,981원 7,618,369원

2023년에 비해 2024년의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에서 큰폭으로 올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조건 또한 오르게됩니다.

1인가구 기준 약7.2%, 2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가 올랐으며, 6인가구 기준으로 5.4%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혹여라도 2023년도에 신청해서 조건에 맞지 않아 떨어지신분들이라면 2024년도에는 재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1.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확인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말씀드린대로 가구 소득은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신청자격이 주어지게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713,102 1,178,435 1,508,690
의료급여
(중위소득40%)
891,378 1,473,004 1,885,863
주거급여
(중위소득47%)
1,069,654 1,767,652 2,263,035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114,222 1,841,305 2,357,328
구분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중위소득40%)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중위소득47%)
2,753,580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중위소득50%)
2,864,956 3,347,867 3,809,184

예를 들어 1인가구인 경우,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71만원이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소득)과 소득 환산액(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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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소득) + 소득 환산액 (재산)

참고사항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같이 매월 버는 소득
    3개월 이상 꾸준하게 발생하는 소득으로 평가액이 산정됩니다.
  • 소득 환산액 : 가구의 재산의 정도르 환산한 값으로 재산을 파악하여 환산한 금액
    예를들어, 재산이 120만원이 있다면 월 소득 10만원으로 환산해서 산정됩니다.

소득이 적어도 가구의 재산이 많다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가구의 재산 여부와 소득 금액을 정확하게 알아야합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자신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모의계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아래 경로를 따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모의계산-방법

1. 기본정보 입력 – 가구원 수, 거주지 등 개인정보 입력

2.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3. 의료급여 여부 선택

4. 결과 확인

 위의 방법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예상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복지멤버십 가입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해 조건이 완화되면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지로멤버십-신청-방법

 복지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멤버십”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헤택을 알림 서비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신청하신분들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멤버십 가입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3.1 온라인 신청 방법

최근에는 이전과 달리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었던 업무들을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분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맞춤형급여 (복지멤버십) 페이지 접속

2. 복지멤버십 가입 및 신청 진행


3.2 오프라인 신청 방법

관할-주민센터-찾기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에는 직접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복지로멤버십 신청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4. 202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하시면, 아래처럼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위해 가구에게 최저생활비를 지원
  • 의료급여 : 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다금을 제외한 병원비 전액 지원
  • 주거급여 : 세입자의 경우 주거비 지원, 자택 보유의 경우 수리비 지원
  • 교육급여 :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자세한 지원금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여기까지 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자세히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조건이 매해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더라도 꼭 다시 신청하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