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각종 증명서류 발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 정부 24까지 멈추면서 피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원인은 밝혀지고 있지 않고, 복구 시점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으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보상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오늘은 행정 전산망 피해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 전산망 피해
행정 정산망이 먹통이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서류들입니다.
예를 들어, 전입 시 고의 경우에는 임대차를 전입신고를 하게 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에 따라 권리관계의 선후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서류는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 정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부동산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행정 전산망 피해 보상
피해 보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 일괄적으로 보상이 되는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일괄 보상을 검토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일괄 보상이 된다면 결국 세금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송 혹은 구체적 입증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카카오 먹통 사태 때도, 쟁점이 됐던 것이 바로 피해보상이었습니다. 당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 원인
- 손해발생 사실 증명
- 손해와 원인 사실 간 인과관계 증명
당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하며, 원인이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인이 손해를 본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손해와 원인 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이 위의 모든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손해발생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결론
여기까지 행정 전산망 피해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보상에 대한 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 피해를 보신 분이라면 미리미리 증명 자료를 모으셔서 피해 보상을 받는 데 차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